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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최장수 인권단체 '모스크바헬싱키그룹' 해산 결정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 앞에서 모스크바헬싱키그룹(MHG) 변호인 젠리 레즈니크(가운데)가 법원의 MHG 해산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 앞에서 모스크바헬싱키그룹(MHG) 변호인 젠리 레즈니크(가운데)가 법원의 MHG 해산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러시아 사법당국이 25일(현지시간) 자국 내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 '모스크바헬싱키그룹'(MHG)의 해산을 결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MHG 해산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MHG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MHG는 1975년 7월부터 3일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옛 소련이 서명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이듬해 설립됐다.

이후 MHG는 소련의 압제로 투옥·추방 등에 시달리다가 1982년 활동이 중단됐다. 1989년 고르바초프 정권의 개혁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으로 전직 정치사범과 운동가들에 의해 재개됐다.

CSEC의 후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는 이번 판결이 "모든 OSCE 회원국의 협회 결성과 가입 자유를 존중한다는 약속과 배치된다"며 "러 당국은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역시 러 당국이 '권위주의와 전쟁을 거부하는 목소리를 억압한다'며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국내 정치적 탄압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 결정은 개전 이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자국군 우크라이나 파병에 반발해 반전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일련의 법적 조치 가운데 가장 최근 일이다.

앞서 러 연방대법원은 2021년 12월28일 자국 최대 인권단체인 메모리알의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메모리알은 2022년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CCL)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러 정부는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전쟁에 참여하는 군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시 징역 최대 15년형을 부과하고 있다.

'푸틴 정적'으로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는 징역 9년형으로 복역 중이다. 이 밖에도 주요 야권 인사들이 투옥 혹은 망명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