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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토론회…"헌법 위반, 굴종 외교" 질타

기사내용 요약
26일 정부 강제 동원 해법 진단 토론회 열러
尹 정부 '강제 동원 피해자 3자 배상안' 지적
"2018 대법원판결 위반…탄핵 심판 대상 돼"
野 "尹, 밀실 저자세 외교…법으로 해결해야"
"G7 초청받으려 합의 종용…일본 배상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1.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1.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놓고 국회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배상안에 '탄핵 심판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 사항'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진단'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일본 전범 기업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는 방식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대법원판결을 언급하며 "만일 대통령이나 각 행정부처 소속 공무원들이 대법원의 실정법 해석에 반하는 내용으로 직무집행을 한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기부금을 모아 진행하는 불우이웃 돕기 방식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진행되는 배상금 성격이어야 한다"며 "대법원이 강제집행 절차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판결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정부는) 일방적인 저자세 외교로 일본 측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양보를 얻어낼 생각인지 확실한 답변을 못 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이) 잘못을 인정했으니 잘못한 측에서 해결안을 가져오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일본 측이 올해 열리는 G7 회의에도 한국 측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만 초청하겠다는 굴욕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밀실에서 저자세 외교를 하는 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얘기하던 가치 외교, 인권 법치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외교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켓을 들고 참석해 있다. 2023.01.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켓을 들고 참석해 있다. 2023.01.12. scchoo@newsis.com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 동원 해법) 문제는 잘못된 프레임에 빠졌다"며 외교가 아닌 법적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아니라 법무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외교부가 손을 대서 잘 된 게 뭐가 있나. 위안부 문제도 다 엉망으로 만든 게 외교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박정희 유신 쿠데타로 인한 군사 세력과 잔존하는 친일 세력이 비공개 짬짜미로 만든 게 한일의원연맹"이라며 "강제 동원 위안부 문제를 한일의원연맹이 다룬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욕적"이라고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일본의 합당한 사과와 그에 따른 배·보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차라리 현재의 한일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다"며 "G7에 초청받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는 건가. 문재인 정부가 못했으니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박정 의원은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와 유족의 동의, 우리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없는 해법은 사상누각이다. 아픔은 치유하는 것이지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영덕 의원도 "제 3자 배상을 공식화한 건 피해자 가슴에 대못질한 굴욕적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스코 등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에 걷은 기부금으로 전범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단 계획이다.

이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는 김상희·조정식·김경협·홍익표·박정·이재정·윤영덕·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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