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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참의원 본회의, 방위비 증세 논쟁…기시다 "필요최소한의 자위조치"(종합)

기사내용 요약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制度) 제도 도입 논의 필요"
러 핵 위협에 "결코 용납 못한다는 메시지 세계에 강력 발신"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 아래)가 지난 23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1.26.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 아래)가 지난 23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1.2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국회는 26일부터 참의원 본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각 당의 대표 질문이 시작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와 고물가 등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현지 공영 NHK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순이치 참의원 의원회장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두고 반격 능력 보유나 대폭적인 방위예산 증액 등을 외치면서 '전수방위(専守防衛)의 견지'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중대한 안보정책 전환에 대해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각의에서 결정해 널리 공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우리나라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헌법이나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다"라며 "반격능력은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의 3요건에 근거해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조치로서 행사하는 것이지, 전수방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여당의 논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야와 활발한 국회논전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制度)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확실히 논의해, 보다 폭넓은 국민의 이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며 "동성결혼은 우리 가족의 기본방향과 관련된 문제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여성은 남편의 성을 따르는 부부동성(夫婦同姓) 제도가 일반적이다.

자민당의 야마모토 준조 전 국가공안위원장은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히로시마 서밋)과 관련, 러시아의 핵무기를 둘러싼 심각한 우려가 높아지는 등 어려운 안보 환경이라는 현실 속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이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G7 히로시마 서밋을 향한 대처에 대해 물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G7 히로시마 서밋에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이후 77년간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역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세계에 발신하고 히로시마 액션플랜을 비롯한 국제현인회의의 예지도 얻으면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대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5년 이상에 걸쳐 새롭게 채택된 안보 전략에 따라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 급속도로 감소하는 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1.26.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 중의원에서 열린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5년 이상에 걸쳐 새롭게 채택된 안보 전략에 따라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 급속도로 감소하는 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1.26.
또 야마모토 전 공안위원장은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이 물가상승 국면에서 경제를 긍정적으로 굴리려면 개인소비를 냉각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열쇠는 임금상승"이라며 "신속한 임금상승,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산업으로의 노동이동에 따른 구조적 임금인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현재 고물가에 대한 최대 처방전은 임금 인상이며 봄철 임금 인상 협상을 위해 가격전가 대책 강화와 임금 인상 세제 등 정책을 총동원해 환경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적인 임금인상 실현을 위해 기업간 산업간 노동이동 원활화 등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5년간 1조엔의 정책패키지를 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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