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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마련…공론화 과정 뒤 추진

전라북도 교육청./뉴스1
전라북도 교육청./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도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환경개선, 택지개발 도심지역 학교 과밀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마련에 나서왔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게 주 목적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각 교육지원청별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주체들이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즉시 추진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적정규모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은 △본교 및 분교장 폐지 △통합운영학교 △학교 이전·신설 등이다.

본교 및 분교장 폐지는 기본적으로 전교생 10명 미만 학교나 통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면 1교 초등학교(지역중심학교)와 통합운영학교는 전교생이 10명 미만이어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통합운영학교 역시 희망학교가 그 대상이다.

학교 이전·신설의 경우 개발지구 등 학생 증가에 따라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학교 이전·신설은 학교별 특성, 인구 및 학교분포, 통학거리, 학교 선호도 등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필요시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분교장 개편은 학생배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년 이상 장기 휴교는 행정예고를 통해 폐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폐지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미래학교 우선 지정.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시설 개선, 통학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그동안 작은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인구감소에 따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구밀집지역 대규모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