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각 "비례대표 확대 또는 의원 정수 확대 고려해야"

기사내용 요약
여야, 정개특위서 선거구제 논의
野 김영배 "소선거구제로 팬덤 정치 반복"
"대표성 떨어져…비례성과 함께 확대해야"
'위헌' 공직선거법 조항 보완 개정 논의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26. [e-mail]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공직선거법 규제 완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23건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안 대체토론 중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일부 진행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 위주로 된 현재 300명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다 보니 한 표라도 이기면 되는 구조에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등 지지자들만 관리하고 소구하고 호소하는 정치구조가 일상화됐다"며 "팬덤 정치를 막을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 숫자를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들을 택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했다.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한번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 1인당 17만2000명을 대표한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인구 대표성을 볼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지나치게 적다. (비슷하게 17만7000명인) 일본은 상원도 있다. 이런 구조로 보자면 오히려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농·산·어촌은 3개 내지 4개 행정구역이 한 선거구에 묶여서 운영되고 있다. 인구과소지역 선거구 문제는 사실상 관심 밖"이라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비례와 지역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4월10일까지 선거법을 고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선과 관련된 선거 관련 법들을 꼭 법정 기한 내 완성했으면 좋겠다"며 "최초로 새로운 헌정사를 써내는 정개특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1.26. [e-mail]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을 전면 보완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개정안들은 구체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선거운동 허용 ▲어깨띠 등 소품 허용 확대 ▲선거운동 중 집회 자유 보장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허용 ▲선거공보물 면수 축소(12면→2면) 등을 담고 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정당 활동을 규제 중심으로 묶다 보니 주민들의 정당 활동과 의사표현의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정당의 일상적인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선관위의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의 현수막 수량이나 재질, 규격 등의 제한이 사라지는데, 정당의 규모나 후보자 재력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낄 틈도 없게 된다. 기회균등 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선거제도 개선의 방향성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결국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구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보완·개선할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며 "지역구 크기를 키우고 정수를 늘리는 방법, 전국구 비례대표 확대 방법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거구 크기가 커지면서 선거비용 확대 압력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중요하다"며 "선거벽보나 첩보 매수와 선거공보 크기를 줄이고 다양한 형태로 작성하도록 하거나 토론회를 늘리는 등의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낡은 선거운동방식인데, 대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선거공보물과 관련해 "단순하게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2면으로 축소한다는 건 유권자 알권리를 상당 부분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2면 작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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