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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절대평가 확대' 여부 발표, 2월→상반기로 또 연기

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공통과목 절대평가·미이수제 놓고 고심
당초 "지난해까지"→"올해 2월"→"올해 상반기"
이르면 내달 초 시도교육청, 대학과 협의체 구성
"절대평가, 미이수제 도입 시기 신중 검토할 것"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01.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3.01.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당초 내달까지 고교학점제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시기와 여부를 발표하려던 교육부가 계획을 다시 미뤘다. 시도교육감들의 우려가 제기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2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발표 시기에 대해 "현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상반기 내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은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예고돼 있기에 2025년 도입한다"면서 "미이수제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 학생 (선정) 기준과 보충 과정, 교사 업무 부담에 대해 가장 최적의 방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간담회에 참석해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 설명을 종합하면, 교육감들은 전 과목 성취평가제(A~E 등급·절대평가) 도입과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 학점을 주지 않는 미이수제 등에 대해 평가의 신뢰도, 공정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총회를 통해 교육감들이 추가적인 협의를 요청해 와 내달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상윤 차관 주재로 '고교학점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 왔지만, 이번 협의체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관계자 15명 내외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발표가 임박한 만큼 쟁점 현안인 성취평가제의 2025년 전 과목 확대 여부와 시기, 미이수제 시행 연기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부의 다른 간부는 "(지난 18일) 총회에서 교육감들이 여러 우려를 제기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듣기로 했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고심이 거듭되면서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은 발표 시기가 이번으로 두 번째 미뤄지게 됐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과제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7월29일 점검 TF를 출범하면서 "연내(지난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이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당초 1~9등급 석차등급제(상대평가)를 유지하려던 고1 공통과목에도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었다.

그간 교원단체 등에서는 현재의 대입 제도를 유지하면서 성취평가제를 확대하면 내신 부풀리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등이 우려돼 과목 선택권 보장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이수제 역시 학교가 미이수(I) 등급을 받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시험을 쉽게 내거나, 정규 수업에서는 고의적으로 I등급을 받고 보충수업으로 쉽게 학점을 따는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 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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