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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재개된 의정협의…정부 "필수의료 강화·의료 정상화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2년여만에 의정 협의를 재개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안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매주 의료현안 협의체를 운영하며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이날부터 매주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의료계 현안을 논의한다. 논란의 대상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는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를 기반으로 출범했으나 2021년 2월 7차 회의를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이날 "대한민국 의료계에는 당면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지역의료 살리기, 각종 의학 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 방향,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돌봄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의대 정원은 2006년 연간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조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 정부가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그중 3000명을 지역 의사로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저수가, 의료사고 책임,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기인한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