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차전지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글로벌 품목분류 지침서 발간

관세청은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74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침서에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사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가 담겼다.

대외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올바른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품목분류(HS)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외통관 과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기술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불분명해 수출입 업체들은 품목분류와 관련한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펴냈으며 이번에는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차전지 산업은 신성장 수출 첨단산업으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및 주요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발간을 추진했다. 한국전지산업협회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이차전지 분야 주요 업계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 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무역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