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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 빼고 4인 최대 100만원" '이재명표 지원금' 나올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전 가구에 7조 2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의회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하는 '에너지, 물가 지원금'은 민주당이 코로나19 기간 추진했던 재난지원금의 '난방비 버전'이다. 이 대표는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지원금을 10만~25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하위 30~60%에는 1인당 1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60만원을, 60~80%에는 1인당 10만원씩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이러한 이 대표의 제안이 상위 20%를 배제해 국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다익선이겠지만 여러 여건을 볼 때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고통이 큰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만약 정부가 사정을 고려해 100%로 보편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환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대규모 추경과 지원금 지급은 현재의 고금리, 고물가 상황을 더욱더 악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 시기 현금이 대거 풀리면서 물가가 올랐고 결국 대책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그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