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민연금, 2055년 '고갈'…소진 시점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은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소진 시점으로 예상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출산율 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국민연금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 증가로 지출은 폭증하기 때문이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현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한 시산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5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은 수지적자가 발생(2041년)하기 직전 연도인 2040년 최고 1755조원에 이르고, 이후에는 급속히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줄고, 급여지출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2070년 84.2%에 육박한다. 반면 18~64세, 생산연령인구스는 2023년 67.9%에서 2093년 46%까지 떨어진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료 외 다른 요인들이 불변이라고 할때 17~24%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위원회에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5가지 재정목표를 가정해 각각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보험료율 추계했다. 위원회는 현행 보험료율이 장기적인 지불능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지를 점검하고, 불충분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를 추계한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5가지 재정목표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지는 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 4차대비 필요보험료율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 수입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 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40%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22만2000명, 노령연금 수급자는 522만9000명이며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58만4000원이다.

이번 5차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