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국정원 시계’조차 거꾸려 되돌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남겨 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더니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히 윤 대통령은 ‘당장 국정원법을 개정할 수 없으니 경찰이 주로 수사를 하되 검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팀을 꾸린다’고 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사를 지휘하는 괴이한 체제가 탄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실 윤 대통령의 ‘슬기로운 국정원 활용 계획’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며 “후보 시절부터 인사 검증에 국정원을 동원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정원의 인사 검증 조직을 늘리고 신원 조사 대상과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그는 “여기에 국정원을 활용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하더니 기어이 대공수사권까지 되돌리겠다는 음험한 속내까지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대의 바람은 과거 국정원의 어두웠던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 안보를 위한 엘리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 독재’ 윤석열차의 역주행은 국정원마저 70년대 공안 정국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 정국 회귀를 규탄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를 통해 대국민 사찰·여론 조작을 또다시 허용하려는 그 어떤 반헌법적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