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약자아동과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3105억원을 투입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급식비와 용돈을 대폭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정착금도 늘려 돕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약자 아동과 취약가족을 위해 3105억원을 투입,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약자 아동과 자립준비청년, 취약가족 등 3개 분야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시설생활아동과 학대아동, 결식우려아동 등 약자아동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 보허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850명 아이들의 용돈과 급식지원을 강화한다. 용돈은 2배로 늘려 고등학생 기준 매달 6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시설아동 영양급식비를 2배로 증액한 시는 올해 정규예산 편성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지원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급식 지원이 필요한 결식우려아동 지원도 확대한다. 결식우려아동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결식 우려가 있는 차차상위계층(중위 60%) 아동까지 발굴해 지원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급식비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아동학대 위기아동은 조기 발견을 위한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에서 0세∼만 3세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단전, 장기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 44종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피해아동 쉼터 등 지원 인프라는 18개소에서 26개소로 늘린다.
가족 부양 의무를 지닌 13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을 위해선 민간단체와 협업해 실태조사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은 입양이 활성화되도록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르면 2월 중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4개 양육시설을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을 위한 '일시전담보호시설'로 지정·운영해 전문성을 키우고 신속한 입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입양 서류·절차 표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양육시설 등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자립수당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주거 지원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매입형 임대주택도 늘린다.
자립준비청년 개개인의 자립준비 상황과 생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벌인다. 이를 위해 자립준비 전담인력을 16명에서 24명으로 늘린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약 3만가구의 경우 호응이 높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연 275가구에서 350가구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까지 기준을 완화하며, 보호시설 퇴소자에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약 191가구인 청소년부모 대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약 7만가구로 점차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정은 정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3월부터 확대한다. 직업교육과 자녀성장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늘리고 다문화 엄마학교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 아동·가족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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