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통일국가 실현을 위한 도전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통일·대북정책의 3대 원칙을 수립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제안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과 등을 볼 때, 북한은 올해도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잘못된 길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또한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 강화 등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통일부는 앞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하나는 '올바른 남북관계를 구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개발을 단념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분단으로 인한 고통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인도적 차원의 협력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국제사회, 민간단체와 함께 가일층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결집하고 통일미래를 열어나가는 것도 올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분단 이후 우리를 둘러싼 통일환경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 남북 간 역학관계 등을 잘 읽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노력은 참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인 가칭 '신(新)통일미래구상'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 구상에 입각해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 실현을 통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통일미래 담론은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통일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민관 협업의 플랫폼으로서 각계의 권위있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일미래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내년으로 발표 30주년이 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그간 변화된 정세 등을 반영해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

사회적 통일대화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협업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과 함께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정세와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올해도 우리 앞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 올바른 남북관계,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국가 실현을 위해 의연하고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