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8년에 도입됐다. 2023년 1월 현재 약 6만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행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에 여러차례 사회복무요원의 미담 사례가 보도되었으며 그 중 한국철도공사 강릉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역사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승객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 충북 영동군청 내 아동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해외 유학 경험을 살려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 시킨 사례 등은 사회복무요원이 국민 행복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 각지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어 올해로 16년째 운영 중인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복지 및 환경,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경력단절없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후에는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분야 전공자가 관련 기관에 배치되어 복무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전공-기관 연계 배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3400명의 우수 인력을 해당 복무기관에 배치하여 이들이 병역이행 기간 중 경력단절 없이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위에서 말한 ‘전공-기관 연계 배치 시스템’을 확장시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개인별 적성이 복무기관 배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성-복무기관 연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들은 자신의 직업 선호 유형과 연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병장기준 월 67만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정부 지원금액도 종전 월 14만1000원에서 3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적 지원도 강화됐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민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서비스 업무 수행 기관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약 5500억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발생했다.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했던 분야의 경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한 이들이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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