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우호협력관계 지속 강화해가길 희망"
NATO 사무총장 특강 "일부 동맹 무기수출금지 정책 선회"
[파이낸셜뉴스]
NATO 사무총장 특강 "일부 동맹 무기수출금지 정책 선회"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방한은 6년 만으로 전날 29일 오후부터 이틀 간 일정으로 방한 중이다.
이날 이 장관과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논의에서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스톨텐베르그 총장의 이번 방한을 통해 "한·나토 관계가 더 강화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로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 하에서 나토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등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해왔다"며 사의를 전하고, 특히 "30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11개국이 한국전쟁(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한·나토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나토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유럽 안보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럽 평화·안정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장관과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한국이 2006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국이 된 이후 고위급 국방교류, 연합훈련, 군사교육교류 등을 통해 국방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측은 △사이버안보·상호운용성 등 그간 활발하게 협력해 온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협력 잠재력을 가진 국방과학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상호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최종현학술원에서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 주제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일부 나토 동맹은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바꾸기로 선회한 전례가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을 했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이는 결국 한국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면서도 "한국이 군사적 지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이 정책을 바꾼 것은 "그게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기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유일한 방법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경제·인도적 지원은 한 바 있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같은날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의 방한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신냉전'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대결 행각이자 전쟁의 전주곡"이라며 비난했다.
통신은 또 "우크라이나를 대리전쟁 마당으로 만들어놓은 군사기구의 고위책임자"라며 "자기의 작전 영역도 아닌 수륙만리 떨어진 동반구의 아태 지역에 날아든다는 사실 자체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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