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부실자산 매입할 1조 펀드 만든다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금융사 임원선임 제도 개선도 추진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부실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대출규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부동산 리스크 관리 최우선

먼저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여력을 활용하고, 필요시 규모·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PF 사업장에는 보증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1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위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저금리 대환 대상 확대 등 민생 지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를 맞아 실물·민생경제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정책자금 공급액을 205조원으로 전년 대비 11조원 늘리고, 5대 중점전략 사업에 81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적용대상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한다.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도 확대한다.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연간 공급규모는 10조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도 3월 시행한다.

금융위는 임원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주인 없는 조직에서 CEO를 어떻게 선임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의 인사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가진 건지 따져봐야 한다"며 "내부통제 사고와 관련해 임원 선임절차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