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분양 대책, 신규 사업계획 전면 승인 보류

지역 경제 악영향 우려, 모든 정책수단 동원
거래량 회복 위한 강력한 대책 추진

대구시가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량 회복을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승인을 보류키로 했다.

1월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만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역시 3만6000여호로 예측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 왔다.

또 지난 2021년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 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홍준표 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 물량 공급을 조절하는 제도인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이미 지정된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을 일시 해제해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 후 재지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관리지역인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의 재지정과 함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