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 F-22, F-35, 항모 등 美 전략자산 전개 더 많아질 것"

한미국방장관회담 개최…이른 시일내 3국 안보회의
"조기에 한·미·일 안보회의 열어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촉진"
'확장억제력 강화' 재확인…연말 전 맞춤형억제전략 개정 완료
오스틴 美국방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제안 환영"
한·미 "북한의 도발행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 규탄"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당국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핵 위기감 확산과 관련, 양국간 북핵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연합야외기동연습 및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시행키로 했다. 특히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미국측은 밝혔다.

국방부는 1월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유사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는 한편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키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 해 11월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약 석 달 만으로,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회담이다.

한미 양측은 우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보장을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 제고를 위해 △정보공유 △공동기획·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 억제·대응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도 실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아울러 한미 양측은 올해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의 규모·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오는 10월 1일 우리 '국군의날' 전후로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도 시행키로 했다.

미국측은 한반도내 확장 억제력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더 빈번하게 전개될 것임을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미 5세대 전투기, 즉, F-22와 F-35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전개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며 양국 정부 협의를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 의지는 확고하며, 오래도록 그런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3국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율키로 했다.

올해 한미동맹 및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안보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주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오스틴 장관은 올해 우리 정부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도발행위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하면서 "향후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