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해결 칸막이 허문다…'위기대응 범부처TF' 구성

기사내용 요약
15개 사회부처,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올해 추진할 9개 과제, 27개 세부정책 수립
복잡해진 사회문제…범부처TF로 해결 모색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안전 등 올해 쟁점

[서울=뉴시스]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2023년 사회정책 비전과 목표. (자료=교육부 제공). 2023.02.06.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저출생, 일자리, 범죄 등 한 부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가동한다.

올해 15개 사회부처가 협업해 추진할 핵심 정책 27가지도 공동으로 수립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소멸과 사회격차 문제를 완화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요하게 담겼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범죄·일자리' 복잡해진 사회문제…범부처 해결 모색

정부는 인구·산업구조 변화가 맞물린 복잡한 사회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단일 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사회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사회문제에 종합적·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범부처 사회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다. 부처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소득·일자리·건강·범죄 등 현안 해결에 필요한 부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사회위기대응 TF는 ▲복지·금융·고용 ▲신체·정신건강 ▲범죄·폭력예방 ▲제도·인프라 연계 총 4개 대응반으로 구성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회관계장관회의도 민간 전문가나 일반 국민을 통한 '참여형 사회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송파위례유치원을 찾아 유보통합 추진 관련 간담회를 하기 전 원생들을 만나고 있다. 2023.02.06. [e-mail]

◆인구·산업구조 변화…전 생애주기적 대응

정부는 저출생·고령화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통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과 수요에 따른 초등생 돌봄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늘봄학교' 등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조손·한부모·다문화 등 가족은 다양한 형태에 따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1인 가구는 청년·중장년·노년에 따른 맞춤 홀로서기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전 생애주기별 역량향상은 여러 부처가 함께 지원한다. 학생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실수업 혁신을, 재직자·구직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평생교육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마련,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도 개선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집중적으로 돕는다. 올해 재학생 3만명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해 직무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직단념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올해부터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6급 상당의 청년보좌역을 선발하고, 청년보좌역이 단장을 맡는 '2030 자문단'도 운영해 국정 운영에 청년 목소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소멸하는 지역, 벌어지는 격차…"상생발전, 신뢰회복"

지역소멸을 막고 사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이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초중고 교육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해주는 '교육자유특구'는 올해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최근 강조되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디지털 튜터를 올해 340개 농·어촌 학교에 배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별로 특화 신기술을 선정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범부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에 앞서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위기청소년, 노인 등 파악된 취약계층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계망을 강화한다.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장애인·여성·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 지속도 지원한다.

공정한 채용과 합리적 일터문화를 조성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지난 1월 채용비리 통합신고 센터를 설치했으며, 올해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째인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 1층 성당에서 희생자 추모와 생존자·유가족을 위로하는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2023.02.06. [e-mail]

◆범죄, 재난뿐 아니라 일상까지 안전하게

행정안전부는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집중호우와 홍수로 침수가 우려되는 90개 지역의 취약도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경보 방송을 실시하는 체계를 갖춘다.

관계부처는 스토킹·성폭력·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범죄를 근절하고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올해 보급한다. 특히 여가부는 성폭력·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를 통합지원하는 지원단을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소년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보호소년의 교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교육부와 범무부가 협업해 추진한다.

재난·범죄뿐 아니라 일상 생활공간에서의 위험도 최소화한다. 특히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은 석면·오염물질 등 저감을 위해 진단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급하고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복지부 등은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서위기에 놓인 고위험군은 맞춤형 심리 진단·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서류 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재활센터는 올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교정·치료·재활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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