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부와 협력해 최근 '빌라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한 피해자는 "유튜브 댓글을 보면 '10년 전에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10년 넘게 나라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길래 아직도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느냐"며 "피해 현황이 전수조사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다른 피해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사실에 대해 '없음'으로 표기돼 있었는데 당시 (체납 사실이) 있었다"며 "공인중개사는 이를 임대인에게 구두로만 듣고 표시했는데, 피해가 생기자 계약서가 아무런 힘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책임을 질 수 있다"며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라 대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센터에서 하루 상담하는 건수가 30~40건에 이른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의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집주인에게 물어본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다 했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집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확인의 의미가 없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말 중요한 건 전세 제도가 주택 가격의 폭등·폭락 등 경기 변동에 대응할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피해가 확대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가능한 예방책이 어떤 게 있는지, 피해가 발생한 이후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며 "입법할 건 입법하고 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정책 제안도 함께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현안과 관련해 거의 대화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만이라도 적극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빌라왕 사태'는 여러 깡통주택을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들로부터 다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약 1조2000억원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