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 13일 연세대서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세미나 연다

-이현출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장 좌장 역할
-가까뉴스, 팬덤정치의 과거와 오늘, 제도개선방안 등 주제발표 및 토론
-3월 중 긍정적 정치팬덤 정책제언 집대성 공개 예정

[파이낸셜뉴스]

이현출 국민통합위 산하 팬덤과민주주의특별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오는 13일 서울 연세대에서 '팬덤, 통합과 공존으로'(가제)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원래 유명 배우, 운동선수 등에 대한 열렬한 지지층을 뜻하는 '팬덤'이 정치권으로 옮겨오면서 가치와 이념 공유라는 순기능 외에도 상대 당이나 인물에 대한 집단 공격 등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자는 게 개최 취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정당학회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세미나에선 '한국의 정치 팬덤, 실체인가 허상인가'(하상응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팬덤과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정치관련 가짜뉴스의 유형과 사례(부산대교수)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 세션별로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위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이현출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팬덤정치가 갖는 긍정적 측면이라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촉진과 정치 참여 유도"라면서 "그러나 최근 상황은 단순한 팬덤현상을 넘어 팬덤 정치로 발전돼 편가르기 형태의 집단주의 문화를 확산시켜 다원주의를 훼손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과 타협을 어렵게 만들어 국민통합을 어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된 후 노사모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해체를 당부했지만 그래도 유지되자 대통령이 못하는 걸 지적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며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팬덤정치의 부정적 요인을 가중시킨 한 원인이라고 꼽았다.

이 위원장은 "오늘날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가 소수의 극렬 지지자에게 의존토록 만든 구조적 요인"이라며 "소선거구제 아래서 높지 않는 투표율에 1등만하면 당선되기 때문에 경쟁구도에 따라선 30% 정도의 지지만 받아도 당선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소수의 확실한 지지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팬덤정치의 긍정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온라인 투표 참여 정도에 머물러 있는 당원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 다양한 형태의 정당내 플랫폼을 만들어 당원이나 우호적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당내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선 "가짜 뉴스는 속성당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법적 사후적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법률 제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예상되니 우선 가짜뉴스 플랫폼 등을 만들어 권리구제나 피해신고 절차를 쉽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소개했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 이후 독일 사례 등 가짜뉴스 제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공동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와 그동안의 검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극단적 정치팬덤을 개선하고, 긍정적 정치팬덤은 강화활 수 있는 정책적 제언 등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