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타다 사태' 재현 위기… 소비자 속만 터진다 [카카오도 무료 택시호출 접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 일자
공정위·정치권 규제 압박 심화
카카오모빌리티 "호출 중단" 맞불
소비자 불편 외면한채 힘겨루기만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무료 택시(일반택시) 호출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플랫폼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당국의 규제 리스크와 국회의 압박이 심해지자 맞불 차원으로 서비스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줄다리기에 애꿎은 소비자 편익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택시 호출 중단? "단순 논의 수준"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경영진 회의에서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 호출 몰아주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하자 카카오T 서비스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여객운수사업법상 운송플랫폼 사업은 △타입1(운송사업) △타입2(가맹사업) △타입3(중개사업) 등 총 3가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입2인 카카오T 블루와 타입3인 카카오T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타입3 철수방안이 언급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타입3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반호출'에 해당하는 서비스로, 추가 요금 없이 택시를 부를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사라지면 일반 중형택시를 부르기 위해 카카오T 이용자는 호출료(최대 5000원)를 내고 카카오T 블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카카오T 가맹택시 서비스 기본 호출료는 '0~3000원' 사이지만, 국토교통부의 심야대책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 사이에는 호출료가 '0~5000원' 구간으로 책정돼 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타입2에서 철수하고 일반택시 호출서비스인 타입3만 가져가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장 어떤 방안을 결정해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단순 논의 수준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압박에 소비자만 '봉'

그러나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논의 배경은 공정당국과 정치권의 규제 압력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두 가지 타입을 분리해 하나의 사업만 운영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작 카카오T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만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 가맹·비가맹 일반 중형택시 가운데 카카오T 플랫폼에 가입한 택시 기사는 약 2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카카오T 블루를 이용하는 가맹택시 기사는 3만8000여명에 그친다. 카카오T 일반호출 서비스를 중단하면 나머지 약 20만명의 택시 기사가 우티 등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플랫폼 내 점유율이 가장 높다 보니 바로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택시대란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보이다 보니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방어 움직임이라고 본다"며 "당장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무료 중개사업에서 철수한다면 시민의 불편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교수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으로 경쟁의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mail] 임수빈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