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성장, 선진국 도약의 핵심열쇠"[제13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개막사·축사

이인실 특허청장은 9일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 국내총생산(GDP)·인구 대비 특허출원 1위 등 지식재산의 선진 강국으로서 국가적으로도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주최한 제13회 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개막사를 통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경제순방에 양국 간 지식재산분야 협력 강화가 포함된 것도 지식재산 보호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 주무부처로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과 대리권 제도 현실화 등 '지식재산 소송 법제 선진화'를 포함한 4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백만기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세계 각국이 미래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는 '기정학'(테크노 폴리틱스)의 시대"라며 이를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범정부 협의체인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를 운영, 관계부처와 함께 지식재산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지식재산위는 정부부처, 법조계, 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지재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고난도 기술침해사건에 대한 선제적인 지재권 소송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 20개 법률을 통과시켰고, 특허청 예산을 30% 증액했다"며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미국, 유럽 등이 특허소송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변리사 단독대리, 기술판사 제도 등 혁신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대리제 도입 등 특허소송 제도 개선 등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수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최근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혁신성장의 성과에 반해 지식재산권 보호는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성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주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김영권 팀장 김동호 조은효 구자윤 장민권 최종근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기자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