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선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결탁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이 사건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재판 핵심 쟁점들은 모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소위 ‘선수’ 컴퓨터에서 나온 ‘김건희 엑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 공개된 김 여사 모녀 녹취록, 최근 확인된 우리기술 주가 조작 추가 의혹까지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 왔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김 여사는 검찰 수사도 재판도 안 받았다”며 “최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에 국민이 분노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은 경제 질서를 해치고 피해자가 다수인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재판부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판결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선택적 부실 수사가 법원의 방탄 판결을 이끌었다”며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를 방치하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올인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찌감치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을 포함한 대장동 수사 일체를 독립적인 특검으로 진상 규명하자고 제기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해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 해소에 적극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날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는 “국민의힘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고 일부는 직회부 찬성까지 한 만큼 “3월 본회의에서 책임 있게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사위 월권에 맞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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