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7일 임명 뒤 14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교육 분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굵직한 교육 과제를 다수 제시하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한 반발 수습과 현장 소통은 과제로 남아있다.
◇ 고등교육 '규제 완화'에 방점…"숨통 트였다" vs "대학 황폐화"
지난 100일간 '이주호표'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 자율성 강화,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규제 완화 신호탄은 '대학 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으로 쏘아 올렸다.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해 교육부 규제 '제로(0)화'를 목표로 하는 대학규제혁신국도 조직개편의 전면에 내세웠던 바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도 대학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엇보다도 1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특별회계)'는 고등교육계에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 지원의 물꼬가 트였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학 총장들은 이 부총리의 행보에 다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31일 실시한 교육부 출입기자단 설문조사에서 일부 총장은 "평가제도 개선에 있어서 실행력을 갖추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하고 있다", "규제완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회의)는 최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등특별회계 역시 3년 한시 신설인 데다 당초 규모의 반토막에 그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용한 형태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초·중등 '유보통합·늘봄' 중점…"현장 소통" "고교학점제 투입 역량 확대" 요구
이 부총리는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초등 늘봄학교(전일제학교) 등 굵직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다. 아직까지는 두 정책 모두 밑그림을 그리거나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관건은 이해당사자 간 갈등 봉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의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처우 문제 등, 늘봄학교의 경우 교원업무 가중 우려 등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힘 있게 개혁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현장 교육 여건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며 "최근 유보통합을 두고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도 충분히 현장과 소통·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도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이 부총리는 고교 전 학년 성취평가제 도입을 지시하는 등 고교학점제 보완 작업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등 현장에서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를 비롯해 대입제도와의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당초 이달 중 계획했던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내년 2월 발표하기로 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과도 맞물리는 문제인 만큼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더 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물론 돌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유보통합, 늘봄학교도 중요하지만 그간 경쟁·고통을 야기해왔던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방안이 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임기 초기 발언과 맞아떨어지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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