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천억" 銀 성과급 잔치 비판에..이복현 "성과보수체계 法 부합하는지 보겠다"

정치권·당국, '성과급 잔치' 銀에 고통분담 압박
尹대통령 "銀 수익으로 상생금융·충당금 쌓아라"
이복현 "손실흡수능력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
성과보수체계 관련 법 개정 이어질지도 주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2.6. 연합뉴스.

1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21년 1조709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2022.1.18/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시중은행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 "돈 잔치를 벌였다"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증가한 이익으로 손실흡수능력(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을 쌓으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놨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결산심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과 자본여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위기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실제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 확충 외 직접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을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원장은 은행 간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성도 밝혔다.

그는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압박은 은행권이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이자수익을 거둔 데다, 영업시간 제한·점포 폐쇄·명예퇴직·성과급 잔치 등을 두고 여론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총 1조 3823억원으로 2021년(1조 193억원)에 비해 3629억원 늘었다. 1년간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이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성과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황 의원실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도 은행권 성과급 체계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태다.

은행권 보수체계와 관련 법 개정안도 나와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사 임원 보수지급계획 관련 주주총회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