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은 15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2000년대 초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특허분쟁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5번의 국회가 바뀌는 동안 매번 메아리에 그쳤다"면서 "우리가 제자리에만 맴돌 동안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제도를 앞다퉈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최근 반도체 소·부·장을 둘러싼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특허 공세는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소송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회 법사위가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왔던 옥상옥의 자세를 버리고 진정 우리 기업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해달라"면서 "우리 기업의 피땀 어린 혁신 기술이 외국 기업의 공세에 제대로 맞설 수 있도록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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