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수장들도 은행권 고통분담 촉구 '강성발언'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까지 은행권의 '돈 잔치'를 거론하며 고금리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대책을 주문한 데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권에 '제대로 된' 고통분담 대책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 "은행권의 생색내기 식 노력이 아닌 과감한 취약차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강성 발언을 내놨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윤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에 국민들의 이자부담 경감대책을 지시한 데 대해 은행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고통분담을 촉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긴급생계비대출 등 서민정책금융 확대와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례적으로 은행권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라며 은행권 결단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또다시 나왔다. 이 원장은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공성을 고려할 때 당국이 은행권의 취약차주 지원이 실효성 있는지 꼼꼼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논란도 재차 꺼내들었다. 그는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는 비판과 관련해 은행의 금리산정과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대금리차로 이자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실질적인 서민 지원'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아울러 지난해 시중은행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 "돈 잔치를 벌였다"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증가한 이익으로 손실흡수능력(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을 쌓으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놨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은행권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악화될 조짐이다. 영업시간 제한·점포 폐쇄·명예퇴직·성과급 잔치 등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총 1조 3823억원으로 2021년(1조 193억원)에 비해 3629억원 늘었다. 1년간 성과급 총액이 35%가량 증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발생 성과급이 이듬해 성과평가 확정 후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성과급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황 의원실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도 은행권 성과급 체계와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사 내부통제나 이사회 구성 뿐 아니라 은행권 보수체계와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사 임원 보수지급계획 관련 주주총회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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