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행사는 규제 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 총리는 "시행 4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정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른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2023년부터 유효기간이 만료(2+2년)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해 규제정비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절차 지연 방지 △규제법령정비 기능 강화 △승인기업 등 지원 신설·확대 등 추가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단계별 규제법령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 규제정비를 지원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신설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실증 종료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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