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6%대 고금리 단기대출 상품에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15 17:19

수정 2023.02.15 17:19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저신용자들이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현금서비스 등 16%가 넘는 고금리 단기대출 상품에 내몰리고 있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롯데)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누적 이용액은 45조1790억원이다. 전년(50조7597억원) 대비 11.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단기대출 상품 특성을 띠는 리볼빙과 카드사 단기대출 상품인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9개 카드사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6조1448억원으로 전년(7조3574억원)보다 19.7% 급증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저신용층에게는 빚을 갚을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는 임시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같은 기간 현금서비스 이용액도 56조6358억원으로 전년(54조4287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카드사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카드론을 축소하자 저신용자들이 높은 금리를 감수하며 당장 사용가능한 리볼빙 또는 현금서비스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어서 이미 다른 대출이 있는 저신용자는 이용이 어렵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통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카드론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카드사들이 여전채 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높아지자 카드론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인 것도 카드론 누적 이용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4분기 평균 카드론 금리는 16.5%로 전분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신용판매대금이 늘어난 것이 리볼빙 이월 잔액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늘어나면 리볼빙 이용 잔액 역시 늘어난다"며 "지난해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늘어난 것이 리볼빙 이월 잔액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연체율 상승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들이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 성격을 띠는 상품이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이 금리가 높은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연체를 하면 신용정보사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리볼빙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리볼빙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리볼빙에 대한 △설명서 신설 △채널별 설명절차 도입 △해피콜 실시 등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수익 확보를 위해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의 리볼빙을 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리볼빙 권유 시 △낮은 금리의 유사상품 비교·안내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 제공 △공시주기 단축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카드사 간 자율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해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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