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한 뒤 3개월여만에 범부처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이 설치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포함해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
4개 조직 중 하나인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과 관계되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공기업 정부 기관의 관계자분들께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이 회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적극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당시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원스톱 센터 신설 추진이 논의됐다.
지원단의 단장은 기재부 1차관이 겸임한다. 부단장과 지원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에서 맡는다. 지원단은 수출총괄팀(팀장: 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교통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원회) 등 4개 부서로 구성된다.
신성장 전략 기획 추진단도 이번 훈령을 통해 설치됐다. 신성장 전략 기획 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며 현장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성장 4.0 전략은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됐으며 양자 기술, 미래형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글로벌 협력 등 지원시스템을 정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성장 전략 기획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전략기획팀(팀장: 기재부), 미래산업팀(산업부), 디지털전환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개 부서로 구성된다.
조세개혁 추진단과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단도 신설됐다. 조세개혁 추진단은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등 과제를 추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단은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근절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부처별·분야별로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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