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인증 많이 받으면 용적률 최대 15% 완화한다

국토부, 건축기준 완화 중첩 적용

녹색건축물 인증 많이 받으면 용적률 최대 15% 완화한다
국토부, 건축기준 완화 중첩 적용

녹색건축물 인증 많이 받으면 용적률 최대 15% 완화한다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 감소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지난달 17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량은 2천205건으로 전년(3천925건) 대비 43.8% 줄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한 2006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업무용 빌딩들. 2023.2.21 scape@yna.co.kr (끝)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앞으로 녹색건축물 인증을 여러 개 받는다면 최대 15%의 용적률·높이 완화 혜택을 받아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하거나, 골재량 중 15% 이상을 재활용 건축자재로 쓰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을 최대 15% 내에서 완화해준다.

그러나 혜택을 중첩 적용받을 수 없어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모두 취득한다 해도, 용적률 완화 비율이 가장 큰 1건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이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중첩해서 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세부 기준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구에 지은 건물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건축기준 완화 비율 6%)과 제로에너지건물(ZEB) 5등급(완화 비율 11%)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완화 비율이 더 큰 11%를 적용해 199%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줬다.

앞으로는 완화 비율을 중첩해 최대치인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면 207%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는 최대 완화 비율인 15%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를 분리해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분리하지 않고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