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멈췄는데 대출금리 내리겠죠? [ISSUE &]

기준금리 3.5%동결·금융당국 압박에
차주들, 대출금리 '급격한 인하' 원해
"금융채 올라 내달 대출금리 오를 수도"
시중銀, 차주·금융당국 눈치보며 난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3.50%)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차주들 사이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안정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도 가산금리 조정을 통한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라는 단일 요인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 가능성도 점치고 있어 차주들이 바라는 '급격한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 "대출금리 인하 여지 생겨" 압박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23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53~6.42%였다. 전세대출이 4.42~6.07%, 신용대출이 5.35~6.59%로 대출금리 상단이 6%를 웃돌았다.

은행채 금리도 이달 들어 상승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은행채(AAA) 금리는 지난 22일 기준 4.113%로 지난 3일 3.663%까지 내린 후 20여일 만에 0.45%p 올랐다. 은행채 금리가 소폭 오르고 있어 내달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차주들 사이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금리동결 사흘 만에 가산금리 조정을 압박하는 발언이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6일 KBS '일요진단'과의 인터뷰에서 "기준금리 동결로 대출금리의 원가가 되는 코픽스(COFIX) 금리라든지 자금조달 금리가 안정되기 때문에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금 낮출 경우 대출금리가 오르지 않고 내려갈 여지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며 차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행 "시장상황 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시중은행권의 반응은 다소 다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화에서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영향도 받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융채 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데 금융채가 소폭 오르고 있어 다음달에 조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채 금리가 시장에서 오르고 내리는 건 조절할 수가 없고, 시장과 연동된 상품의 경우 대출금리를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 한다"며 "은행은 그런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대출, 수신전략을 펴는 것인데 요새는 (당국의 압박 등으로) 인위적인 면이 있어서 은행들로서는 고심이 깊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 등을 고려할 때 대출금리가 높아질 여지도 있는데, 당국의 압박과 여론 악화로 은행들로서는 금리를 높이는 데 "눈치가 보인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당국의 지속된 압박으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가겠다며 시중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는데 정작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기현상'으로 통화정책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금리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는데 금리를 올리기만 하면 화살을 맞아 난감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당국의 예대금리차 관리는 별개의 정책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기준금리는 시중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고 금융당국의 예대스프레드 관리는 은행권의 독점 구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당국이 각각 별개의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불협화음이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아니라 각 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