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코발트 등 비축일수 확대… 中 의존도 50%대로 줄인다 [핵심광물 확보전 뛰어든 정부]

산업부 10대 전략 핵심광물 선정
해외광물자원 탐사 지원 강화 등 민간 주도 자원개발 활성화 모색
재자원화 순환 체계 마련 추진도

정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한다. 또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현재 리튬, 코발트 등 80%대인 핵심광물 중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키로 했다.

■10대 전략 핵심광물 비축일수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 중심으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방안을 수립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산업부가 선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및 공급 리스크를 분석해 정해졌다.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세륨, 란탄,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이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위기 대응을 위해 핵심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긴급상황 시 8일 내 수요기업에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 도입을 통해 수급 충격에 적시 대응할 방침이다.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정부 간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력체를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광물투자 및 재자원화 지원

민간기업의 해외광물자원 탐사도 지원한다.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와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유망사업의 경우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를 추진한다.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기관들의 대출, 보증과 보험 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013년도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고 개발 실패 시 손금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물자원은 석유, 가스와 같이 소비되는 자원이 아닌 순환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이차전지 등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할 수 있는 순환체계를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다. 재자원화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공급을 위해 선광·제련 및 재자원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ESG를 고려한 친환경 선광·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과제"라며 "우리 기업들이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