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23] 망 이용대가..ISP vs. CP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EU 티에리 브르통 내무시장담당 집행위원 기조연설


“막대한 투자를 공정분배하기 위한 자금조달 모델 찾아야”

【바르셀로나(스페인)·서울=김준혁 김미희 기자】 “망 이용대가에 대한 통신사(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ISP)와 빅테크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에 갈등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유럽연합(EU) 티에리 브르통 내무시장담당 집행위원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콩그레스(MWC 2023) 첫 번째 기조연설을 통해 “막대한 투자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자금 조달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pa10493638 Commissioner for Internal Market of the European Union, Thierry Breton, takes part in the Mobile World Congress (MWC) held at Fira Barcelona in Barcelona, Spain, 27 February 2023. MWC Barcelona, the largest and most influential event for the connectivity ecosystem, will be held from 27 February to 02 March 2023. EPA/Enric Fontcuberta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현재 ‘기가비트 연결법(Gigabit Connectivity Act, 가칭)’ 발의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수준의 유럽 통신 인프라 투자 자금을 통신사업자는 물론 구글 등 빅테크도 분담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유럽 내 망 이용대가 법제화 움직임은 현지 통신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EU 27개 회원국의 통신산업 규제를 총괄하는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통신망 비용부과와 관련,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 도입을 정당화 할 근거를 찾지 못했고 인터넷 생태계에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다.

또 유럽의회 소속 의원 54명은 망 이용료 부과로 인한 ‘망 중립성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U 회원국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역시 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검토 중인 ‘빅테크 통신망 비용 부과’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 BEREC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서한을 전달한 상태다.

한편 MWC 개막 둘째 날 연설하는 메타(페이스북 운영사) 마커스 레이니쉬 유럽 공공 정책 부사장과 넷플릭스 그렉 피터스 공동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CP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김미희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