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톡] 합의하에 ‘원나잇’해도 무죄 증명 까다로운 이유는 '이것' 때문

김은정 변호사 "지속적 인연 아니라면 가해자 몰렸을때 무죄 증명 쉽진 않아"
상담하는 극히 일부 피해자는 무고 의심 커져 수임 안하는 경우도
가해자가 형 낮추려면 조속히 용서 받고 피해 회복 노력해야

출처:유튜브 '변사톡'

[파이낸셜뉴스] 남녀가 처음 만나 합의 하에 밤을 같이 보내더라도 지속적 관계에 있는 남녀에 비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경우 가해자로 몰릴 경우 무죄를 증명하기도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친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합의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내 처벌 수위, 해외보다는 약해보여"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인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성범죄에 대한 국내 처벌 수위는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하다는 인식이 많다”면서 “성범죄는 당하는 사람에겐 인격적 살인이라 볼 수 있는데 가해자가 징역 1~2년형 정도의 실형만 받으면 피해자가 많이 아파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출처: 유튜브 '변사톡'

"가해자, 사건 조속히 마무리하려면 용서와 합의 충족해야 양형에 영향"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용서와 피해 회복이다.

그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피해를 어느정도 회복을 시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판사가 양형을 고려할 때도 이 2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려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의금 등을 지급해서 정신정 물질적 피해를 어느정도 회복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양형 참작 여지도 줄어들고, 두 번째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줘야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극히 일부는 무고 하려는 목적도 발견돼

성범죄 피해자를 주장하는 사람 중 극히 일부는 무고의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변호사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다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도 알리고 변호사를 찾아오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몰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인척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긴 했는데 이 경우 가해자가 녹취 등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 수임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친분이 생긴지 얼마 안된 남녀가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경우 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상대가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고, 이 경우 한쪽이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무죄를 증명하기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그는 “남녀 서로간의 믿음이 쌓이고 오래 지속돼왔던 관계일 경우에는 관련 분쟁이 벌어질 경우 피해자가 가해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 사건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남녀간 충분한 감정과 시간이 쌓인 상태에서 가까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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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