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도 상향 급물살... 외식업 종사자 숨통 트이나

이영 장관, 5만원 상향 제안
정부 시행령 개정 검토나서
소상공인 제도 완화 기대감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 앞에 걸린 메뉴판의 '영란메뉴'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식사비 상향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시행령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김영란법 완화를 꾸준하게 요청해왔던 소상공인계에서는 제도 완화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달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와 관련 부처에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반영해 대통령실에서도 최근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전국을 다녀보면 원재료 가격상승 및 물가 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자상승, 물가상승 여파가 거세지면서 소비둔화까지 이어져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음식값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주길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으로 규정된 현재의 식사비 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게 소상공인계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3만원 이하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질을 유지하면 이윤이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들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최저임금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식사비 3만원 규정은 이전부터 있었던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고한 것이다 보니 오르는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서 비현실적이었다"면서 "만약 식사비 한도가 5만원으로 오르면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좀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식사비 한도 상향은 소상공인에게 조금 더 매출을 높이고 새로운 손님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이 더 많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