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금리인상, 당장 멈춰야

3월 첫날, 필자의 눈에 들어온 뉴스는 단연 3월 무역수지 53억달러 적자 그리고 1~2월 누적적자 180억달러이다. 또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행진을 12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1996년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느껴진다. 상황도 비슷하다. 정치상황은 대립이고, 경제를 이끌 야전사령관은 보이지 않고, 참모들은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바쁘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수출도 걱정이지만 서비스수지 적자도 상당하다.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55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년도 52억9000만달러에 비해 적자 폭이 커졌다. 엔데믹과 더불어 해외여행이 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에 히도츠바시대 초청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도쿄에는 우리 관광객이 너무 많아 서울인지 도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하지만 경상수지 적자를 걱정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무역적자가 두 달 새 전년도의 38%에 달하면서도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나라, 딴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낮설다.

또한 급격한 금리인상은 내수경기를 멍들게 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저금리를 통해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에 서민경제는 조금의 금리인상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통화당국은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고금리정책을 취하자 조금의 고민도 없이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이것은 어쩌면 "경제적 편증편향"이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정책은 미국을 따라 한 경우가 많았다. 그 당시엔 미국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중국 의존도가 심해진 경제상황 그리고 일본과 글로벌 경쟁제품이 많은 현실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금리정책도 유심히 살폈어야 했다. 하지만 한은의 "미국 따라 하기"는 부동산 폭락을 초래했고, 체감물가는 일본보다는 20%나 비싸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임명될 당시만 하더라도 기대감을 가졌다. 국제적 감각을 가진 분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은의 금리정책은 오롯이 미국 따라 하기였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지금부터라도 원저를 용인해 수출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엔저 상황에서 극복 가능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나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는다. 당분간은 최소한 금리동결로 원저 기조를 유도해야 한다. 일본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중국의 금리동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금리를 올려 원고(圓高)를 만들었다. 미친 짓이다. 우리의 수출 주력상품은 일본과 중국에 밀려 수출에 고전하고, 반도체 불황으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외환보유액 하락으로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수출이 안 되면 상대적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한다. 이 상대적 가격 하락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환율정책이다.

필자는 복잡한 논리로 경제를 설명하는 것은 속임수라고 생각한다. 경제도 상식이다. 집안의 곳간이 비어 간다면 당연히 가족들의 소비는 줄여야 한다. 계속적인 엔저 용인은 경상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금리동결로 원저를 유도해 일본 엔과는 환율을 1대 9.6에서 1대 11 정도로 유지, 수출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국내경기 활성화와 외환보유액 관리를 제대로 하자.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