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공장·LNG기지 등 행정절차 줄여 건설 '속도전' [경제형벌규정 108개 푼다]

9건의 현장대기 애로사항 해소
2조8000억원 투자 집행 지원
전기차, 기계식 주차장 이용 허용
배터리분리 전기 이륜차도 보조금

앞으로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가솔린 차량에 비해 무겁지만 환경친화적인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운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 무게 규제를 바꿀 방침이어서다.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은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촉진 및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수출·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친환경·스마트 물류산업의 기반시설·제도·인프라 등 분야에도 규제개선이 이뤄진다. 정부가 기업 살리기에 나선 건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라 기업 투자심리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다. 기업 투자현장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애로를 적극 해소해 투자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

2일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9건의 현장대기 애로사항을 해소해 총 2조8000억원 규모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효과는 약 1만2000명으로 기대된다.

우선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전기차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 확대를 통한 전기차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2024년 2·4분기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기차는 그동안 기계식 주차장 무게 규제, 충전 관련 안전기준 부재 등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오는 3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초격차 유지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오창에 건설 중인 이차전지 공장 안에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보강·검증을 통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련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시키고 해외납품 불이행 우려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또 이차전지 R&D센터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 용도변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기업-정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이행했다.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수출 촉진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관련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규제개선도 추진 중이다.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기업·지자체 간 쟁점을 조율해 조만간 관련 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통상 최대 90일이 걸리는 평가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시간을 한달가량 단축했다.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전망이다.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에 필요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당초 예정된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실시했다.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2·4분기까지 보조금 지급지침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도 무공해차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배터리 구독 서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며 "충전시간 단축 등 전기 이륜차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임대 관련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해 자동화·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인 스마트 물류센터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및 형벌규정 등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며 "특히 수출·투자와 관련되는 프로젝트는 기업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애로해소 방안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