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정원 국무2차장은 3일 정부의 경제형벌 규제 완화와 관련해 "많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소한 것들이 개선이 된 것"이라며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제 형벌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형사, 민사 처벌을 모두 면하게 되지 않냐'는 질문에 "그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차장은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은 편이다. 대륙법 국가체계의 특징"이라면서 "개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준수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좀 과다하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다.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별로 없는 규제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특징은 수도권 규제 같은 것들이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복합적으로 모여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장은 '규제를 너무 풀어버릴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질문에 "규제를 혁신하고 폐지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생명, 안전은 당연히 확보를 하고 가야한다"며 "생명, 안전을 확보하는 규제는 강화하고 경제적 규제는 혁신하는 쪽으로 나가려 한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안전과 환경은 확실하게 지킨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규제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옛날의 법 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기에는 안전, 환경, 생명 쪽의 과학기술이 30, 40년이 지나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장은 "규제혁신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고 중간 과정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뤄내야 된다"며 "총요소생산성 중에 규제나 법제의 효율을 높이는 게 규제혁신 작업으로 이는 분명히 경제 성장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기술 발전 진행상황을 보고 규제를 풀어도 될 것'이란 지적에 "기술을 따라가면 늦다. 사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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