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변리사들이 집회를 열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 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와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400여명은 이날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의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도입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바라는 염원"이라면서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인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는 이러한 염원과 기대를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행위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변리사들은 "이 청장의 법사위 발언 내용은 변리사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마저 의심케 했다"며 특허청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 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가 법률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변리사는 이미 소송대리를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위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끝까지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사위 제2소위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상의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변리사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청장의 발언과 태도를 규탄하며, 특허청장의 퇴진 촉구와 함께 변리사회 관리·감독 기관 변경까지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해당 법안이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법안이며 법률소비자인 과기·산업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면서 통과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 20여년간 과기·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해 지재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국회에서 과기·산업계의 요청을 수렴해 관련 법안이 충실히 검토되고 부처간 이견이 해소되도록 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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