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5일
'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보고서 발간
"경제정책의 무게중심, '물가안정'보다 '성장강화'로 둬야"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발간한 경제주평 '한국 경제의 실속(失速), 높아지는 경착륙(硬着陸) 가능성' 보고서에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부진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수출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소비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가 고물가·금리 영향으로 빠르게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 속도가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하락세를 지속, 경기 하강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월 기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2.5%나 급감했다. 대중 수출도 24.2% 줄어들면서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연구원은 앞으로 경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G2(미·중) 성장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고금리로 시장 자금이 경색되면서 실물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어 시장금리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현재 정책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았으나 시장에선 동결 또는 많아야 한 차례 인상을 예상한다"며 "향후 시장금리가 소폭 안정화 화면서 시장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선 올 상반기까진 경기가 하강하나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하반기 무렵 반등의 전환점이 마련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부정적 시나리오에선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고 정책 대응도 실기해 연중으로 경기가 하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이어가면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를 막기 위해서 주 연구실장은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안정'보다 '성장강화'로 둬 재정·통화정책이 경기 진작으로 선회해야 한다"면서 "고용 확충 방안, 수출 중견·중소기업 경영 안정,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실장은 "향후 경기 하강이 가속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은행은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금융당국은 국지적 유동성 경색을 미리 파악하고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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