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김형두·정정미 지명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

김형두 부장판사

정정미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 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54·25기)를 6일 지명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대상자 천거와 정보 공개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28일 8명의 후보를 추천받았다. 신임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에 이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 출생으로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30년 간 서울·대전·전주·강릉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지원장,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고,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판결로는 유신헌법 철폐 시위 등에 참가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된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긴급조치 불법성의 핵심은 긴급조치 자체라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의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최초로 제시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 시 탁월한 업무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도 추진했다.

정정미 부장판사는 경남 하동 출생, 남성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해 약 27년 동안 주로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과 간결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2013년과 2019년에 우수 법관에 선정된 바 있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