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전 IRA 진전 필요..반도체법, 美도 완성단계 아냐"

고위당국자, 인플레감축법 시행령 촉구
"이달 중으로 발표되면 해법 마련 전기될 것"
반도체법에 "좀 더 지켜봐야, 美도 시간달라더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서는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정상회담 전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위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이미 3월 중으로 배터리 핵심 광물과 중요 부품과 관련한 시행령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그게 지연되지 않고 이번 달 중으로 발표될 수 있다면 상당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라든지 해법 마련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며 "4월 말까지 가지 않고 시행령 발표를 통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진전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미 재무부는 이달 내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를 최종 발표할 예정으로, 우리 정부와 국내 완성차 업계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배터리 부품·핵심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IRA의 한계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령과 같은 하위규정인 가이던스에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게 우리 측 요청이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반도체법)'과 관련해서도 고위당국자는 "미국도 반도체법 관련한 여러 영향이 미국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에게 어떤 영향 미칠지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좀더 영향분석을 마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예상 초과 이익 공유,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등과 같은 조건을 달은 반도체법에 대한 한국과 대만 등의 반발을 미국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반도체법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중국에 투자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라면서 "그 영향을 나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얘기한 것에 대해 미국도 좀 더 분석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반도체법에 관해 미국도 관련된 디테일을 완성한 단계는 아니다.

좀 더 해야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며 "남은 부분을 마저 완성하고 동맹 파트너의 영향을 분석하고 답변주겠다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