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나가자 산업기술 국외유출 또 다시 활개

경찰청 경제안보 강화 조직력 확보 열중
기술유출 수사 난해하기에 양질의 인력 확보가 절실해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산업기술을 유출한 일당 13명을 적발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허가 없이 수출하고 핵심 부품과 도면 2종을 해외로 유출해 60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스플레이 개발 업무를 하던 중 해외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기술 발표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른 회사의 핵심 기술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B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35명도 송치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은 317명이다.

그동안 잠잠했던 산업기술의 유출 범죄가 다시 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해외 교류 및 해외 취업이 늘어난 여파로 보인다. 경찰은 경제안보 수사력 강화에 나섰지만 산업기술 유출을 수사할 수 있는 양질의 경찰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데믹 이후 기술 유출 증가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이 진행되면서 산업기술의 국외유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산업기술의 국외유출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이었던 지난 2020년 17건에서 2021년 9건으로 줄어든 바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엔데믹으로 해외교류가 확대된 지난해의 경우 산업기술의 국외유출이 12건을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건과 동일하다.

산업계에 따르면 기술 유출은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기술자들이 퇴직·이직을 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이들 기술자가 겸업금지를 피하고자 동종업계가 아닌 제3회사로 '위장취업'을 한 뒤 기술 유출을 종용한 회사에 기술을 팔아넘기는 방식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이직을 통해 해외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술 국외유출 사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와 함께 진정되던 기술 국외유출 사건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경찰도 수사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국가수가본부에 경제안보수사전담반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경제안보수사역량강화종합계획'(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 기간에 산업기술·영업비밀 등 기술유출 범죄와 방산기술유출 등 방위사업 분야 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양질 인력 확보 절실
경찰이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적극 움직이고 있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부족'이라는 한계 때문이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조직인 경제안보수사TF의 경우 비직제 조직이다. 따라서 인력과 권한 측면에서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원 등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 유관 부처가 해당 업무를 국·과 단위의 정규 직제에서 담당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찰 조직 내에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산업기술 유출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계의 밸류 체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공학적인 프로세스에 접근할 수 있는 융복합적 인재가 필요하다"며 "경찰조직 내 양질의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한국 산업계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경찰조직이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