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부담 고려해 조속한 구축 당부"..연내 출시
가계대출 76%가 주담대..대출금리 경쟁 더욱 치열해질 전망
[파이낸셜뉴스]
가계대출 76%가 주담대..대출금리 경쟁 더욱 치열해질 전망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해 보고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이 연내 출시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의 76%가 주담대인 만큼 대출금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5월 가동을 목표로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온라인에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운영대상 상품을 개인 신용대출 외 주담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이번 실무작업반 회의의 주된 논의 결과다.
주담대는 지난 1월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1053조4000억원)의 약 76%(798조8000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도 "주담대 대환대출인프라 구축은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개시 예정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은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 전체(19개),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의 신용대출(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화세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비대면담보대출에 필요한 전자등기를 공급하는 핀테크기업 피노텍 등을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업체로 선정하는 등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지난번 논의의 연장으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 증권사와 관련해 법인대상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 보험사에 지급결제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주된 논의 주제다.
여신금융협회는 예금 및 지급결제 부분에서 은행의 유효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과점 이슈를 완화하고, 다양한 사업자 간 경쟁으로 고객에게 신유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역시 보험업의 지급결제 겸영을 허용해 은행과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며 결제리스크 우려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는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업권간 업무범위 다툼이 아닌 국민들의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과 관계기관이 동일행위-동일 규제 측면에서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3월 말 개최 예정인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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