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장 부담되는 규제는 ‘중처법’ 올해 규제환경, 작년과 비슷할 것"

경총, 1019개사 규제 전망조사

국내 기업들은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꼽았으며, 가장 도입이 필요한 정책은 사후규제영향평가제로 조사됐다. 또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규제혁신 제도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35% "사후규제영향평가제 도입"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1019개(응답기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 등을 꼽았다.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복수응답)은 '기존 규제의 사후규제영향평가제 도입'(35.0%)이 가장 높았다. 예를 들어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의 경우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해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효과는 미미하고 법 집행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후규제영향평가제 등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기존 규제의 효과성·타당성을 심층분석해 규제를 개선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산업 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제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처법이 근로시간보다 부담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복수응답)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라고 봤다. 아울러 '노사정 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등을 제시했다.

최근 이슈로 부상한 주요 규제 가운데 기업 부담지수(5점 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처법(3.48)이었다. 해당 지수는 기업의 부담을 평가한 수치로 5점에 가까우면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중처법은 12개 업종 가운데 7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꼽혔다. 이어 근로시간(3.38), 최저임금(3.37), 법인세(3.20), 자금조달(3.17), 환경규제(3.15), 상속세(3.14), 개인정보 보호(3.13), 공정거래규제(3.10), 지배구조규제(3.08) 순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