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 상소기구 대안 조직 MPIA 가입 발표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대안 조직인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MPIA)' 가입 의사를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임시 조치로서 (WTO 상소기구의) 분쟁 해결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MPIA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MPI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WTO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자, 일부 회원국들이 이를 대신해 만든 임시 기구다.

MPIA는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 15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3월 출범했다.

MPIA는 웹사이트에서 일본의 가입으로 한국 등 가입을 주저하는 잠재적 회원국들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는 분쟁에서 패한 측이 하급심 결과에 대해 상소하는 절차가 법적 공백에 빠졌음을 뜻하고, 분쟁을 WTO에 제소하는 사례 자체도 줄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