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리창 체제 출범
전인대 폐막식 연설에서 천명
"기술 자립·자강 능력 힘써야"
대만 관련 "완전한 통일 실현"
習 중심 결정권한 집중도 강조
전인대 폐막식 연설에서 천명
"기술 자립·자강 능력 힘써야"
대만 관련 "완전한 통일 실현"
習 중심 결정권한 집중도 강조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폐막식 연설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를 이렇게 천명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당과 전국 인민의 중심 임무"라면서 "과학기술 자립·자강 능력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금세기 중반'은 중국이 말하는 제2의 100년 분투 목표 시점인 2049년을 의미한다. 중국은 '두 개의 백년'(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과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을 국가 전략으로 세워놓고 있다. 2021년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에 성공한 만큼, 두 번째 목표만 남은 것으로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리 총리도 같은 날 폐막식 직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의 총량은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발전은 불균형하고 불충분하다"며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높이고, 현대적 시장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해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양회 기간 동안 국무원 조직을 개편하면서 방점 중 하나를 과학기술부에 찍었다. 과기부의 여러 기능을 버리는 대신 과학기술에 집중하는 형태로 조정했다. 또 중국 공산당 직속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 시 주석의 직접 관할키로 했다.
중국은 스스로를 G2(주요 2개국)로 칭하고 있으나, 미국과 우호국의 집중 견제로 발전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도 5% 안팎이라는 다소 보수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중국 정부는 제시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올해 경제 상황이 도전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5% 안팎의 성장은 쉽지 않다"라며 "우리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주석은 또 △국가 안보 시스템 개선과 안보 유지 능력 강화 △국방·군대의 현대화와 인민군의 강철 만리장성으로 건설 △통일 대업 전진과 외부 세력 간섭 반대 △높은 대외 개방 추진 △공동부유의 실질적 진전 등도 국정운영 기조로 지시했다.
국가안보와 강군 역시 미국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대만해협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등에서 서방국가와 긴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대만을 놓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 실현은 중화 자녀들의 공통된 소원이며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외부세력의 간섭과 분리주의를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대외 개방 추진은 경기 하방 압력을 타개할 해외 자본 유입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양회 때마다 대외 개방 추진을 국정 계획에 빠트리지 않지만 올해는 보다 자주 언급하고 있다.
시 주석은 자신 중심의 권력 집중화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전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당 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통일영도는 시 주석 중심으로의 결정 권한 집중을 말한다.
권력 서열 2위인 리 총리는 상무 부총리인 딩쉐샹, 경제담당 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 허리팡과 함께 표면적으론 중국 경제를 이끌게 된다. 그는 개혁개방 심화와 함께 성장·물가·고용의 안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대적 시장 시스템 건설 가속화, 민영기업 발전을 약속했다. 리 총리는 자신이 이끌 새 정부의 업무 목표에 대해 "전국 인민과 함께 청사진을 차근차근 아름다운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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