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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초등학교 돌봄교실 민원 증가…증설 요청 등"

뉴스1

입력 2023.03.17 11:00

수정 2023.03.17 11:00

"최근 3년간 초등학교 돌봄교실 민원 증가…증설 요청 등"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근 3년간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해 3년 전인 2020년보다 45%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돌봄교실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2020년 2228건에서 2021년 2530건, 지난해 324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민원 내용은 △돌봄교실 증설 요청 △돌봄 대상자 선정 관련 이의제기 △돌봄교실 운영 개선 요구 △돌봄전담사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위가 최근 3년 2개월간(2020년 1월~2023년 2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총 8731건이며 겨울방학부터 입학·개학 기간인 1~3월 민원이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3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민원 발생량은 총 92만6546건으로 전월(96만2459건) 대비 3.7%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91만6246건) 대비 1.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시로 '마라도 고양이 포획 반대 및 보호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9%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시 중에서는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6078건)이 접수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민원이 증가했다.
'84㎡ 이하에 대한 소형오피스텔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582건)' 등 총 2040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48.5%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26.4%)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로 '남양주시 백봉지구 내 경기의료원 설립 요청(전월 대비 453건 증가)' 등 총 3375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대전교육청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과밀문제 민원(14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11.2% 증가했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구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 3호선 시설구조물 벽면 녹물제거 요청(1338건)' 등 총 1338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408.7%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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